해외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FATCA, CRS, DTA 개념과 영향

해외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FATCA, CRS, DTA 개념과 영향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국제 세무 규정 준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OECD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FATCA(해외금융계좌 신고법)와 CRS(공통보고기준)는 해외 금융 계좌 및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규제입니다. 또한, DTA(이중과세방지협정)는 국가 간 세금 부담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FATCA, CRS, DTA의 개념과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을 운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FATCA(해외금융계좌 신고법)란?

 

개요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에서 시행하는 법률로,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기관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해외 금융기관(FFI,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은 미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를 하지 않는 기관은 미국 내 금융 거래 시 30%의 원천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FATCA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해외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FATCA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국 투자자와 거래하는 기업은 거래 상대방이 FATCA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자회사나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FATCA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CRS(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개요

CRS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발한 국제적인 금융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으로,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CRS에 가입한 국가들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거주자의 금융 계좌 정보를 해당 납세자의 거주국에 자동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 대상 정보에는 계좌 보유자의 신원, 계좌 잔액,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한국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국가가 CRS를 도입하였으며, FATCA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미국이 아닌 모든 가입국에 적용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해외 법인 설립 시, CRS에 따라 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 다국적 기업은 국가별로 CRS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각국의 세무 규제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 한국 기업이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공유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3. DTA(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

 

개요

DTA는 두 나라 간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으로, 국제 비즈니스 및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 한국은 미국, 중국, EU 국가를 포함한 90개 이상의 국가와 D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 소득 유형별 과세 권한을 명확히 하여, 기업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 일부 소득(이자, 배당, 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해외 진출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와 한국 간의 DTA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세금 감면이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법인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불필요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무 컨설팅이 필수적입니다.

 

4. FATCA, CRS, DTA를 고려한 해외 진출 전략

 

실무적 고려사항

• 해외 금융 계좌를 개설할 때 FATCA와 CRS 규정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법인 설립 시, DTA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국제 세법 전문가와 협력하여 FATCA 및 CRS 보고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은 FATCA, CRS, DTA 등의 국제 세무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고 세금 최적화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