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시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5가지 법적 이슈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해외 진출’은 중요한 이정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면 기업의 성장 속도는 한층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진출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다. 각국의 법과 제도는 상이하고, 이를 간과한 채 진출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자금, 인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법인 운영 경험이 있고 오랜 기간 사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해외는 국내 사업 환경과 절차와는 다를 수 있고, 법적인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은 반드시 사전에 법적 이슈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법적 이슈 5가지를 소개한다.

 

1. 현지 법인 설립 및 등록 요건 미확인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현지 법인의 설립과 등록 요건이다. 국가마다 외국인의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다르며, 법인을 반드시 현지에 설립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많은 스타트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출시한 뒤, 나중에 법인을 급하게 설립하거나 법인 계좌 개설을 시도하려다 보니 급박하게 진행하게 되기도 하고 절차상 누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려면 현지 주소와 법인 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할 경우 세무조사나 벌금 부과, 심지어 퇴출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등록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 자본금 요건, 주주 구성 제한 등도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진출 일정이 지연되거나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조건과 행정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 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정적인 진출의 첫걸음이다.

2. 지식재산권 보호 소홀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 중 하나는 브랜드, 로고, 기술, 콘텐츠 등 지식재산권이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이 국내에서만 상표나 특허를 등록한 뒤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 하다가 권리 침해 문제에 봉착한다. 특히 중국, 인도,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누군가가 스타트업의 브랜드명을 먼저 등록해버리면 되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한국 스타트업 중에는 브랜드명을 되찾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진행하거나, 브랜드 자체를 변경한 사례도 있다. 또 콘텐츠 기반 서비스라면 디자인 저작권이나 UI 구성 요소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국가별로 보호 범위나 등록 절차가 다르므로, 진출 대상국의 법제도에 맞춰 선제적으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등록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글로벌 진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국제 출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3.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 규정 미준수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정보와 사용자 데이터의 관리가 곧 기업의 신뢰를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데이터 보호 법령 중 하나다. 이들 규정을 위반하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쿠키를 수집하거나, 수집 목적과 다르게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금지된다. 또한 유럽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 데이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서버에 저장되어야 하며, EU 외부로의 데이터 전송도 제한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SaaS,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등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스타트업은 진출하려는 국가의 데이터 규제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데이터 보호 정책과 이용약관도 현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계약서 및 거래 조건의 현지화 미흡

해외에서 파트너사 또는 유통사와 거래를 시작할 때,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가 된다. 하지만 한국식 계약서나 관행을 그대로 해외 파트너에게 적용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서면 계약이 없을 경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또 계약서상 용어 해석, 지불 조건, 위약금 조항, 관할 법원 지정 등은 각 국가의 법과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일부 국가는 지불 지연이 흔한 반면, 일부 국가는 계약 불이행 시 강력한 손해배상 제도가 작동한다. 이를 무시하고 표준화된 한국식 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현지 법률을 검토하고, 계약서를 그 국가의 언어와 법제도에 맞춰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 로펌이나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세금 및 회계 관련 의무 미이행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세금 시스템과 동일하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전 조사를 통해 각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세금 시스템을 파악하고 각 국가의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국가는 부가가치세(VAT), 소득세, 원천징수세, 디지털 서비스세 등 다양한 세금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게도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매출 이상을 기록하면 자동으로 VAT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세금 규정이 달라 상품이 판매되는 주마다 별도의 등록과 납세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현지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스타트업은 이러한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적절한 세금 처리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출 초기에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회계 및 세금 체계를 정비하고, 클라우드 회계 시스템 등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시장은 기회의 땅이지만, 법적 리스크를 방치하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은 리스크 대응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법인은 언제 설립해야 하는지, 상표는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은 단순한 운영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해외 진출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시장을 분석하고, 철저한 법적 대비를 갖추는 것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