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조세 제도 및 세금 시스템

 

 

 

 

싱가포르 세금 제도의 중요성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 및 비즈니스 허브로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을 고려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글로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한국과 다른 현지의 조세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싱가포르는 낮은 법인세율과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 운영에 중요한 원천세(WHT), 부가가치세(GST), 개인소득세(PIT) 등의 세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본 문서는 싱가포르의 주요 세금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1.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1.1 법인세 정의 및 대상자

법인세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Net Profit)에 대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싱가포르는 속지주의(Territorial Tax System)를 적용하여,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대상자:

• 싱가포르 내 등록된 모든 법인
• 싱가포르 내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해외 법인

1.2  법인세율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 단일세율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싱가포르로 송금되지 않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3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싱가포르는 중소기업 및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조건에 부합할 시 아래와 같은 감면 혜택을 누려볼 수 있다.

• 신생기업(Tax Exemption for New Startups):

- 첫 $100,000 SGD(싱가포르 달러)의 과세 소득에 대해 75% 면세

- 다음 $100,000 SGD에 대해 50% 면세

• 중소기업(SME Tax Exemption Scheme):

- 첫 $10,000 SGD의 과세 소득에 대해 75% 면세

- 다음 $190,000 SGD에 대해 50% 면세

 

2. 원천세 (Withholding Tax, WHT)

2.1 원천세 정의 및 대상자

원천세는 싱가포르 내에서 비거주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특정 소득(이자, 배당금, 등기이사 보수, 로열티 등)에 대해 지급자가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대상자:

• 싱가포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개인
• 싱가포르 외 거주자인 소득 수취자(외국 기업 또는 개인)

2.2 원천세 적용 대상 소득

• 이자(Interest): 15%
• 배당금(Dividends): 현재 싱가포르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가 없음
• 사용료(Royalties): 10%
• 기술 서비스 및 컨설팅 서비스 대가: 17%
• 부동산 관련 지불금: 15%

 

3.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3.1 GST 정의 및 대상자

부가가치세(GST)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한국의 VAT 개념으로 보면 된다.

 

대상자:

• 연 매출 $1백만 SGD 이상인 모든 사업체 (GST 등록 의무)
• 싱가포르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
• GST 등록 사업자로부터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3.2 GST 개요

• 싱가포르의 GST 세율은 9% (2025년 기준)이다.
•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보유한 기업은 GST 등록이 의무이다.

3.3 GST 등록 요건

• 연간 매출이 $1백만 SGD 이상인 기업은 GST 등록 필수
• 등록된 기업은 GST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GST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4.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4.1 개인소득세 정의 및 대상자

개인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싱가포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대상자:

• 싱가포르 거주자(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 및 고용 비자 소지자
•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개인
• 외국인 근로자로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개인 (비거주자는 별도 세율 적용)

4.2 개인소득세율

• 싱가포르는 누진세율(Progressive Tax Rate) 시스템을 적용하며, 세율은 0%~24%까지 적용된다.
• 비거주자는 고정 세율(15% 또는 소득세율 중 높은 것)을 적용받는다.

 

5. 기타 세금 제도

 

5.1 인지세 (Stamp Duty)

• 대상자: 싱가포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 및 법인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거래 시 부과
•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 Buyer’s Stamp Duty (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ABSD) 등이 적용될 수 있음

5.2 부동산세 (Property Tax)

• 대상자: 싱가포르 내 부동산 소유자
• 부동산의 연간 가치(Annual Value, AV)에 따라 세율 적용
• 자가 거주용 주택: 0~16%
• 투자 목적 주택: 10~20%

5.3 자동차세 (Vehicle Tax)

• 대상자: 싱가포르 내 차량 소유자 및 등록자
• 차량 등록 시 추가 등록세(Additional Registration Fee, ARF) 부과
• 도로 이용세(Road Tax) 및 ERP(전자식 도로 요금제) 운영

 

6. 한국과 싱가포르 세금 시스템 비교

한국과 싱가포르의 세금 체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은 과세표준에 따라 9%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되지만, 싱가포르는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낮을 수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싱가포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원천세의 경우, 한국은 소득 유형에 따라 14%에서 27.5%까지 다양한 세율을 적용하지만, 싱가포르는 0%에서 17%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가 없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부가가치세(VAT 또는 GST)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10%의 단일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2025년 기준 9%의 GST를 부과한다.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싱가포르가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제공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큰 편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0%에서 24%까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싱가포르는 법인 및 개인에게 친화적인 세금 정책을 운영하며,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과 소득 구조에 따라 한국과 싱가포르 중 어느 국가가 더 유리한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조세 제도는 기업 및 개인에게 친화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낮은 법인세 및 다양한 감면 제도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특정 세금(예: GST, 원천세,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세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