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 주목! 글로벌 최저한세(GloBE)란?

 

최근 글로벌 조세 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GloBE) 도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조세 부담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면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개념과 주요 내용,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

글로벌 최저한세(GloBE)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최소한 15% 이상의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국제 조세 규정입니다. 주요 목적은 조세 피난처 활용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전략이 어려워졌습니다.

 

 

2. 적용 대상 및 기준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 매출 7억 5천만 유로(약 10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한세율: 15% 적용
• 적용 대상: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글로벌 기업
• 추가 과세: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국에서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과세

즉,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율이 10% 라면, 해당 기업은 본국에서 5%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3. 글로벌 최저한세의 핵심 내용

1. 조세 회피 방지: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차단
2. 전 세계 140개국 이상 참여: 주요 경제 대국 대부분이 참여하여 강력한 규제 가능성
3. 추가 과세 가능성: 특정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최종적으로 15% 이상 과세
4. 각국의 입법 필요: 국가별로 GloBE 규정을 반영한 국내법 제정 진행

 

4.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진출 전략 수정 필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생산 기지를 두는 기존 방식의 효율성이 줄어들 가능성
2. 추가 세금 부담 발생 가능성: 해외 법인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3. 한국 정부의 대응책 활용: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예: 세액 공제, 투자 인센티브 등)
4. 기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 강화: 글로벌 세무 정책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대응 전략 필요

 

5. 실제 사례 및 전망

• 글로벌 기업 사례: 아마존,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최저한세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 최적화 전략을 조정 중
• 한국 기업의 대응: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도 해외 법인의 세율을 고려하여 세무 전략을 조정 중
• 향후 전망: 글로벌 최저한세는 점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인 규제 및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6.글로벌 최저한세(GloBE)와 관련된 2024년 최신 변경 사항

1. OECD의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

• 2024년 2월,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추가 기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세부 규정 보완 및 국가별 법률 적용 가이드 제공.

2. 유럽연합(EU) 및 주요국의 국내법 반영 진행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이 2024년 내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국내법에 적용 예정.
• 한국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세부 조항 조율 단계.

3. 세액공제 및 감면 조치 논의

•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 공제 및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 검토.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현지 법인세율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과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세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에 주목하며, 기업들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