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공통보고기준) 개념 및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

CRS(공통보고기준) 개념 및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

 

CRS(공통보고기준)란?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공통보고기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정한 국제적인 금융 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입니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금융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의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금융 계좌 정보를 해당 거주국 세무 당국과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CRS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CRS의 주요 개념

1) 금융 정보 자동 교환

-     참여국 간에 금융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함.

-     OECD가 제정한 글로벌 표준으로,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 중.

 

2) 보고 대상 정보

-     금융 계좌 보유자의 이름, 주소, 납세자 식별번호(TIN), 계좌 번호.

-     계좌 잔액 또는 가치, 이자, 배당금 등 금융 소득.

 

3) 보고 대상 계좌

-     개인 및 법인의 예금 계좌, 수탁 계좌, 투자 상품 등이 포함됨.

 

4) 보고 주기

-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짐.

 

CRS의 주요 내용

1) 보고 대상 정보: 계좌 보유자의 이름, 주소, 거주지 국가, 납세자 식별번호(TIN), 계좌 번호, 계좌 잔액 또는 가치, 이자, 배당금 등 금융 소득이 포함됩니다.​

 

2) 보고 대상 계좌: 개인 및 법인의 예금 계좌, 수탁 계좌, 투자 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3) 보고 주기: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CRS의 영향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금융 계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CRS 규정에 따라 금융 정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자회사의 금융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 기업이 CRS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 이유

1) 해외 금융 계좌 정보 자동 보고 의무 발생

-     해외에 계좌를 개설한 한국 기업이나 해외 법인은 해당 국가의 CRS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과 자동으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회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조세 회피 방지 강화

-     과거에는 해외 법인을 활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CRS 시행으로 인해 이러한 조세 회피가 어려워졌습니다.

-     세무 조사 강화로 인해 국제적인 조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3) 내부 금융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CRS 준수를 위해 해외 자회사 및 계열사의 금융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세금 신고 오류 및 법적 리스크 방지

-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금융 거래가 자동으로 보고되므로, 정확한 세금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     세무 신고 오류 또는 누락 시 불이익(과태료, 조세 회피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해외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영향

-     일부 국가에서는 CRS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금융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지 법률 및 세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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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준수를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1) 세법상 거주지 확인: 해외 자회사 및 계열사의 세법상 거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CRS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2) 내부 시스템 구축: 금융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직원 교육: CRS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을 통해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4)전문가 상담: 복잡한 국제 조세 환경에서 정확한 대응을 위해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CRS(공통보고기준)를 미준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1) 법적 리스크

• 조세 회피 혐의: CRS에 미준수 시, 금융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보고된 경우 조세 회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정보 공유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 과세 문제나 법적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및 과태료: CRS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세청이 해외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받기 때문에, 이를 숨기거나 잘못 보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CRS 위반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자회사의 자금 흐름에 대한 불법적인 관리나 회피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재정적 리스크

• 세금 추징: 미준수로 인한 세무 조사에서 과세 누락된 금액에 대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세금에 더해 가산세와 이자도 부과되므로 기업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 이자 및 가산세: CRS 미준수로 인해 추가로 세금을 추징받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이자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평판 리스크

• 기업 신뢰도 저하: CRS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투자자, 파트너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및 거래처의 신뢰 상실: 금융 정보가 적시에 보고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보고되면, 투자자나 주요 거래처가 기업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관계를 종료하거나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4) 국제 거래 및 사업 리스크

• 국제 거래 제약: CRS에 미준수한 기업은 여러 국가와의 국제 거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거부하거나, 은행 계좌 개설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사업 확장 어려움: 해외 진출 시 CRS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지 정부나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어려워지거나, 새로운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신용 리스크

• 크레딧 등급 하락: CRS를 미준수하는 기업은 신용 평가 기관에서 낮은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대출이나 기타 금융 서비스 이용에 불리한 조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미준수 기업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투자의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 국제 협력 리스크

• 세무 당국과의 신뢰 문제: CRS 미준수는 국가 간 세무 협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조세 회피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 당국의 추가 조사를 받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한: 글로벌 규제 기관 및 기타 국제 기구와의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RS 미준수는 법적, 재정적, 평판적, 신용적, 그리고 국제적인 사업에 대한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와 같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CRS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자회사 및 계열사의 금융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적시에 세금 신고를 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RS는 국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해외 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신고와 내부 금융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