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제도

 

한국에서 상속 및 증여는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법적·세무적 절차가 수반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재산을 두고 있거나, 한국 내 상속·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세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제도를 상세히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세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상속세 과세 제도

1.1 과세대상

•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결정됨.

• 거주자: 국내·국외 모든 상속재산 과세대상.
•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대상.

 

1.1.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기준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
• 국내 가족의 거주 여부 및 재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비거주자가 한국에 영구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 거주자로 간주.

 

1.2 납세의무자

• 상속인: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납세의무 부담.
• 수유자(유증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
•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 순자산가액에서 본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제외한 금액 내에서 연대 납세 의무.

 

1.3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과세표준: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추정 상속재산 및 합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상속 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
• 세율: 10%~50%의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 세대 생략 할증과세: 자녀가 아닌 손자·외손자가 상속받을 경우 30% 할증(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 20억 원 초과 시 40%).
• 상속개시 전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 계산 후, 기 납부 증여세액을 공제.

 

1.4 신고 및 납부

•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납부 방법:

• 원칙: 일시 납부.
• 예외: 분납(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연부연납(5년~20년), 물납(부동산·유가증권가액 50% 초과 시 가능).

 

2. 증여세 과세 제도

2.1 과세대상

• 타인(법인 포함)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대상.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만 과세대상.
• 증여재산 범위:

1.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및 이익

2.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취득한 이익

3.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예시한 특정 증여재산(보험금, 저가·고가 양도,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등 포함)

 

 

2.2 납세의무자

• 원칙: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 예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 부담.
• 명의신탁재산: 증여자가 납세의무 부담.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 증여 시: 증여자가 납세의무 부담.

 

2.3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2.3.1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증여재산, 채무인수액 등을 차감 후 과세표준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과세: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
• 증여재산공제(거주자 한정):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 미적용.

 

2.3.2 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와 동일한 10%~50%의 누진세율 적용.
• 세대 생략 할증과세: 손자·외손자가 증여받을 경우 30%(미성년자이며 20억 원 초과 시 40%) 할증.
• 10년 이내 증여세 공제: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납부세액에서 차감.

 

2.4 신고 및 납부

•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납부 방법: 

• 원칙: 일시 납부
• 예외: 분납(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연부연납(5년 이내, 담보 제공 필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전략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절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거나, 법적·세무적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 세법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세법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