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과 과세 방법

 

최근 글로벌 시장의 문이 더욱 넓어지면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해외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자들도 국경을 넘어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이에 따른 과세 방법입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거주지 상태에 따라 과세 범위와 세율이 달라지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소득을 얻거나 해외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한국과 현지 국가의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과 이에 따른 과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과 개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1의2①).

 

 

2.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기준

가. 주소와 거소의 판정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존재 여부 및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득령 §2①).
• 거소: 주소지 외에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소득령 §2②).

나.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경우

•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가족이 있으며, 직업 및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외에 거주·근무하는 자로서 외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국내에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 상태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라.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의 주소

•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거나 근무 외 체류지가 국내인 경우 국내 주소로 판단
• 가족이 국외에 있거나 근무 외 체류지가 국외인 경우 국외 주소로 판단

마. 해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 국내 법인 또는 국외 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 및 국외 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간주(소득령 §3)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

가.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점(소득령 §2의2①)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날

나.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소득령 §2의2②)

•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날의 다음 날

 

4. 거주 기간 계산 방법

가. 일반적인 거주 기간 계산

• 입국일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를 거주 기간으로 간주(소득령 §4①)
•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단(소득령 §4③)

나. 일시적 출국 및 입국의 처리 기준

• 관광, 치료 등의 명백한 일시적 출국 기간은 거소 유지로 인정(소득령 §4②)
• 재외납세자의 단기 입국(관광, 친족 경조사 등)은 거주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소득령 §4④)

 

5.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 소득 범위

가. 거주자의 과세 소득 범위

•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소득법 §3①)
• 단, 외국인 거주자로서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 또는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나. 비거주자의 과세 소득 범위

• 국내 원천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 인적용역 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세법 §119)

 

6.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 방법

가. 거주자의 과세 방법

• 종합소득세 부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법 §14)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개별적으로 과세

나. 비거주자의 과세 방법

•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적용
•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별로 분리 과세(소득법 §121)
• 퇴직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

 

7. 양도소득세 및 필요경비 계산

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최대 30~80%) 후 과세
•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에만 공제 적용
• 비사업용 토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공제 적용

나. 필요경비 공제 항목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등
•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공제 금액 달라질 수 있음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은 세법상 중요한 요소로, 소득세 부과 여부와 납세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해외에서의 경제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거주지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사업 확장이나 이주 계획뿐만 아니라, 세금과 법적 지위를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세금 문제를 피하고, 안정적인 해외 정착과 사업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